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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2025-10-08
A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보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Q 개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일부 채무만 탕감받을 수 있나요?
2025-10-08
A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일괄적으로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세금, 벌금 등 비면책 채권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가 일부 채무만 선택적으로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방식은 개인파산에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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