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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재산 목록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10-08
A 재산 목록에는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 임대차 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주식 및 채권, 퇴직금 예상액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가치가 변제 총액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이므로, 정확하고 솔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재량 면책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채무 발생 경위와 금액 등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에게도 신용상 불이익이 있나요?
2025-10-08
A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므로, 배우자의 신용 정보나 재산에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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