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가사소송 재산분할각서 업체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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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정훈재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봉수법률사무소
질문과 답변
Q 이혼 소송에서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나요?
2025-10-08
A 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5-10-08
A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패소 자체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제기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Q 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부부의 동거, 부양 의무가 유지되나요?
2025-10-08
A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해당 혼인은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정해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혼인 취소 사유가 심각하고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동거 의무 면제 심판 등을 청구하여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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