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소송 이혼변호사,이혼,이혼소송,가사소송,이혼상담 서비스 제공 4곳 광주 서구 양동

광주 서구 양동 이혼변호사 작성
작성일 2025.10.05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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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마로 변호사 광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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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에도 배우자와 외도를 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2025-10-08

A 위자료를 받은 후 상간자가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다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별거 중일 때 외도를 하면 상간 소송이 가능한가요? 2025-10-08

A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별거 이후에도 혼인 관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 분할 청구권이 소멸 시효 2년을 넘기면 구제 방법은 없나요? 2025-10-08

A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소멸 시효와 달리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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