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중앙동 개인회생,개인파산,법무사무소 채무자대리인제도 5곳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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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279-27 다우드림캐슬 102동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장대길 49-17 다우드림캐슬 102동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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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나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2025-10-08
A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 발생 시 배우자나 가족이 연대보증을 했다면, 이들은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나요?
2025-10-08
A 면책 결정을 받으면 공공기록정보(파산 및 면책 기록)가 삭제되지만,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는 기록이 남아 신용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Q 개인파산 시 면책받지 못하는 비면책 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10-08
A 개인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조세(국세, 지방세),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소송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고의나 중대한 과실), 부양료 또는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들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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